전국민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전국민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개요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도 자신만의 ‘주치의’를 지정해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1차 의료체계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30개 의료기관에서 약 3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내년부터 실시된 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및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등)의 효과적 관리 및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중증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운영 방식:
국민들이 동네 의원 등에서 자신의 진료를 책임질 주치의를 지정하면, 이 주치의가 복약 관리, 통합 진료 이력 파악, 건강 모니터링, 생활습관 관리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사업지 선정:
30개 의료기관 선정 기준에는 지역별 고령화 속도, 주민 건강관리 수요, 의료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 단계적 확대: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점차 지역 및 적용 대상을 전국적으로 넓히는 로드맵을 계획 중입니다.

추진 배경 및 의의

•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대응:
고령화·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단순 진료·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및 지속적 건강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치의’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 국제적 동향 참고: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주치의’를 기반으로 1차 진료 체계를 구성해 의료자원 배분과 질 관리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세부 운영

• 서비스 내용:
환자별 맞춤 건강관리, 예방적 진료, 질환별 이력 통합 관리, 건강목표 설정 및 달성 지원, 비대면 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 성과 평가:
건강개선 정도, 환자 만족도, 의료비 절감효과 등이 시범사업의 주요 평가 지표로 제시.

• 운영 준비:
지역 의료계, 학회, 지자체 등과 협의해 주치의 자격 요건, 보상체계, 환자 등록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 예방 중심 1차 의료 강화:
의료비 절감 및 중증질환 사전예방,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기반 관리 강화.

• 의료계 협력, 인력·재정 마련:
실질적인 인센티브, 원활한 환자 관리체계 마련, 관련 의료인력 보강 및 교육 등 추가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주치의 중심 1차 의료체계 시범사업은 성공적 정착 시 국민 개개인이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받고,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5년 시범 운영 이후 추이에 따라 전국 확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