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사교육 실태와 관련 입법 방안

‘4세 고시’란 만 4세(세는 나이 5세) 영유아가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입학시험)를 의미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학군지에서 특히 경쟁이 치열하며, 시험 준비를 위해 미취학 아동이 입시 전문 학원에 다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레벨테스트에서는 영어 듣기·말하기는 물론 자기소개, 그림 설명, 간단한 작문 등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일부 영어유치원에서는 이 시험의 ‘합격 실적’ 현수막을 내걸 정도로 경쟁 과열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기 고시현상은 영유아의 정서·인지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 단체와 전문가들은 ‘4세 고시’가 영유아의 인권 침해이자 정신적 학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 실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이유로 ‘36개월 미만 영유아 교과과정 연계 교습 전면 금지’, ‘36개월 이상 영유아 교습 1일 40분 이내 제한’ 등 내용의 ’영어유치원 금지법(학원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와 ‘부모의 교육 선택권 제한’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전 레벨테스트(4세 고시)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교육당국은 관련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4세 고시’는 만 4세(국내 연령 기준) 아이들이 유명 영어유치원(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 일종의 입학시험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시험은 영어 읽기·쓰기·말하기 등 어린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평가가 이뤄지며, 학원 입학을 위해서는 파닉스·작문·자기소개·그림 설명 등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실력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 대치동 등에서 수십 개 학원이 특화 과정을 운영하며, 합격 현황을 당당히 현수막으로 알릴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주요 쟁점과 현황

• 교육사회적 논란: 4세 고시는 발달 단계를 무시한 과도한 조기학습으로, 아이의 정서·인지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세수익과 부작용: 실제로 학원 평균 월비는 150만 원 이상, 하루 교습 시간이 5시간에 달하는 등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시험 부담과 조기 경쟁은 우울증 등 아동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습니다.

• 법적 제재 논의: 현재는 레벨테스트나 선행학습 교육 자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영어유치원 금지법(학원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유아 사교육 제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 학부모 반응: 개정안에 대해 “아이 재능 발휘 기회 박탈”이라며 반발하는 학부모 의견이 많지만, 전문가 집단은 “영유아 인권 침해”라며 규제를 촉구합니다.

최신 정책 동향

2025년 여름 기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고, 관련 학원 11곳을 적발해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재는 미흡한 실정이며,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등 추가 입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정의: 만 4세 아이의 영어유치원 입학 레벨테스트, 신조어로 ‘4세 고시’.
• 실태: 과도한 조기학습, 치열한 경쟁, 높은 사교육비.
• 논란: 영유아 인권·발달 우려, 부모 교육권 vs. 사회적 규제 논쟁.
• 규제: 현행법상 제재 한계, 관련법 개정 추진 중.